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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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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정권 탄생 길 터준 사건…“탈원전 겨냥 정치적 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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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국정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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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사원 감사·국민의힘 고발검찰 수사에 추·윤 갈등 격화윤석열, 대선 출마 명분 삼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기소‘청와대 개입 수사’로 확대
대법원이 9일 무죄를 확정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삭제 사건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다. 이 건에 대한 수사·기소가 이뤄진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이 격화됐고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촉발시킨 감사원 감사의 절차가 부적법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둘러싸고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번지면서 재판까지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2019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요구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로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무리하게 원전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면서도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대신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비해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야당은 즉각 이들을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특히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낸 시점과 국민의힘이 고발한 시점이 같다면서 ‘짬짜미’ 의혹을 제기했다. 급기야 추 전 장관이 검찰의 이 사건 수사를 두고 정치적 목적의 편파수사라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추 전 장관은 그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추·윤 갈등이 격화됐고 윤 대통령은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대선 도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월성 원전 사건을 출마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이 이날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지만 월성 원전 관련 다른 사건들은 아직 진행 중이다. 2021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윤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7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수사가 ‘감사원 감사 방해’를 넘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개입 의혹으로 확대된 것이다.
대법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주도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이 문서가 아닌 구두 형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출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때 그 필요성과 관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판단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감사원이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감사원의 감사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실장 역시 정책 전환과 개혁 노력에 대해 형사적인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보복에 버금가는 정책보복이라며 검찰 수사와 기소에 반발하고 있다.
장수원은 결혼 생활도 로봇처럼?
■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이슈 업고 튀어’ 편을 맞아 배우 박영규·장수원, 가수 송지은·박지현이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 장수원은 결혼 3년 만에 아빠가 됐다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세 소식을 전한다. 아내와의 일화를 들며 아내가 ‘남편 사과’라고 하면 사과 반 개를 바로 깎는다고 말한다. 벗으라면 벗고 입으라면 입는다는 그의 말에 방송인 장도연은 AI 로봇 같은 인생이네요라고 말한다.
‘혜컴’ 단짝이 된 배우 박지안
■골 때리는 그녀들(SBS 오후 9시) = FC스트리밍파이터와 FC액셔니스타의 사상 첫 맞대결을 살펴본다. 이날 경기에서는 웹드라마 <닭강정>에서 활약한 배우 박지안이 FC액셔니스타의 ‘히든카드’로 등장한다. 화려한 개인기는 물론 팀 내 ‘혜컴’인 배우 정혜인과 ‘괴물 콤비’로도 활약한다. 이에 FC스트리밍파이터는 슈퍼리그 지난 시즌의 준우승팀답게 단단한 조직력으로 경기를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정치 공세 아니냐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제가 연초에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잘못된 행동이나 위법한 행동이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박절하게 끊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재발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도 집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에는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여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이렇게 해왔다며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재의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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