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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3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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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집권하든 “30조원 추경”…저성장 늪 탈출 ‘동아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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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국정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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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새 정부가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2차 추경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 즉시 ‘30조 추경’ 편성을 약속하면서다. 2차 추경 편성으로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 추경 편성으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로 최소 20조원을 언급했으나 대선 후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메가 추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13조8000억원의 추경안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주요 대선 후보들이 2차 추경을 거론하는 건 그만큼 내수 부진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반토막 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은 내수 침체가 심각해 한시적으로 2차 추경을 비롯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추경이라는 ‘재정의 마중물’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항목에선 차이가 크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과 같은 장기적 과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당장 2차 추경에는 골목상권 등에 투입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소상공인 지원이나 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추경에는 찬성하지만, 지역화폐나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돈 풀기식 추경’에는 반대한다고 맞섰다.
2차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 소폭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성장률이 0.4~0.5%포인트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경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 국채로 조달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310조8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에서 49.5%로 높아진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권고 기준이 85%이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할 여력은 있다”며 “올해 소비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국민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소비나 투자를 빨리 진작시킬 수 있는 경기 부양에 추경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인스타 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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