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폐차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고가의 중고차량으로 둔갑시켜 할부금융사로부터 차량 대출금으로 12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불법 대출인 사실을 알고도 금품을 대가로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202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폐차 상태의 사고 차량을 차량매매 계약서와 성능 검사지 등을 위조해 정상 중고차량으로 둔갑시켜 11개 금융사로부터 269회에 걸쳐 12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상사를 차린 뒤 사고로 폐차 직전인 차량을 대량으로 조달해 ‘번호판 갈이’와 ‘성능 기록지 위조’ 등의 수법으로 마치 정상 중고차량인 것처럼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캐피탈사의 대출 담당 직원 3명은 대출 영업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A씨 등과 공모해 위조된 차량 사진과 조작된 성능 기...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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