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친일·반민족 행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나섰다.충북·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부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와 최연국이 후손에게 물려준 충북·강원·경남에 있는재산에 대해 국가귀속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친일재산환수 운동에는 광복회충북도지부,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노총 충북·강원지역본부,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예관 신규식 선생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 749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친일파 민영휘(1852~1935)와 최연국(1886~1951)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환수 대상 재산은 두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한 충북 청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남 사천시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 토지매각 대금 등으로 총 42억5546만원에 달한다.민영휘는 경술국치에 이바지한 공로로 일본강점기 때 작위를 받으며 거액의 재산을 모은 대표적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1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방장관들과 만나 해양 안보·평화유지활동(PKO)·방위산업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김 장관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3개의 분야를 우선 협력사업으로 아세안에 공식제안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회의 연설에서 “연합 훈련, PKO, 방산·군수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심축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렸다. 2010년 출범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는 태국·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체다.김 장관은 아세안과의 3가지 협력원칙도 발표했다. 아세안 주도로 역내 지역 협력을 추동하고, 국제법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가며, 한국과 아세안 모두가 체감할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한다.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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