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국무총리)이 인정하는 경우이다.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
동덕여자대학교가 21일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시작한 지 11일 만이다.학생들이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온라인으로 돌렸던 수업은 오프라인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관 점거는 계속하겠다고 했다.동덕여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3시간가량 총학생회 측과 면담한 후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향후 이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재개 사실을 알리는 입장문을 발표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다. 총학생회는 전날 학생총회를 열고 공학 전환과 관련한 재학생들의 의견을 모았다. 총학생회는 이날 표결...
“모든 정신건강지표에서 중학생이 급격히 나빠졌고, 고등학생보다도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2일 열린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주년 기념 및 2024년 결과발표회’에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쏠린 이슈는 중학생의 정신건강이었다. 이날 발표와 토론의 사회를 맡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은 “자살 관련 지표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악화된 역전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보면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올해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였다. 지난해 37.3%에서 5%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2011년(4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우울감 경험률 또한 지난해 26%에서 올해 27.7%로 증가했다. 외로움 경험률은 2020...
조회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