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의 백지신탁 판결을 거부하고 구청장직을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구로구 시민들로부터 고발당했다.‘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21일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구로구청장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그리고 사기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이런 일이 구로구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구로구민으로서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구로구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보궐선거 관리경비 27억3000만 원”이라며 “한 명의 공직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 약 3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구로시민행동은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생각조차 없는 문 전 구청...
윤석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에 집중하겠다며 거리를 뒀다. 전문가들은 정책 기조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짠물 예산’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증액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재부 관계자는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추경 편성 검토에 대해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련 작업에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당장 추경 편성 작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대통령실이 갑자기 추경 카드를 꺼낸 데는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은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고령화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 확충”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낮췄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아난드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하방 리스크가 높은 편”이라며 주요국의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동 사태와 관련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리스크로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이르다”고만 했다.미션단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증세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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