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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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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발에 오줌누기…국회선 '지역화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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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수현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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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nance-bitget.com/gyeongsan/" target="_blank">경산개인회생</a>정부가 추경안을 다음 주 제출하면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텐데요.
쟁점은 뭔지 정보윤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상황 감안했을 때, 이번 추경안이 마중물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있어요.
정부가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정부는 우선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용이 아니라 여야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 8조 원 넘게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새 정부 이후 2차 추경도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GDP가 0.1% p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 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허준영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GDP가 늘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알려진 바가 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0.1% p의 GDP 상승효과보다는 오히려 그것보다 아래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용도 따져 볼까요.
통상·AI 나 민생 지원 대책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회복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칫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류덕현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30억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장에서) 지출을 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는데 일단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가 (확인이 어렵고) 그걸 생각해서 소비를 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고요.]
통상·AI 지원엔 4조 원 넘게 편성됐지만 주요국의 투자 규모에 비해선 많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앵커]
여야가 추경에는 이견이 없을 텐데,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국회는 다음 달 1일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지역화폐가 정부안에서 빠진 만큼 추가 여부를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초 목표했던 '벚꽃추경'을 지나 '장미추경'이라도 가능할지, 공은 이제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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